[성명서]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 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각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▶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인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.. [성명서] 대입 부정 입학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한 논평  대입 부정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,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되,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는 전형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대학입시 관.. [성명서] “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” 관련 논평  현 고교서열화 체제의 완화 노력 없는 성취평가제 도입은 내신무력화와 특목고․자사고 쏠림 현상만 강화할 뿐입니다 교과부가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.. [성명서] 내부형 공모제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제정에 대한 논..    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논평 (2011. 11. 25) 자율학교에서의 내부형공모제 비율을 15%로 제한하는 시행령 입법예고는 자율..